□ 정부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, 가축 매몰지(구제역 및 AI)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조사를 정부합동으로 실시한다고 ‘11.5.16일 밝혔다.
○정부합동점검반은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·환경부·행정안전부가 참여하며, 총 66명, 6팀 30개반(2인 1개반)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.
□ 금번 정부합동점검반의 점검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장마철을 대비하여 ’11.5.18~5.31(14일간)에 실시되며, 지난 3.31일까지 보강된 매몰지 417개소와 가축 매몰이 많은 곳을 위주로 점검키로 하였다.
○가축 매몰지 4,700여개소중 정부합동점검반은 소 50두, 돼지 1,000두, 가금 5,000수 이상 매몰지 2,200여개소(보강 매몰지 417 개소 포함)를 점검하고, 나머지 소규모 매몰지 2,500여개소는 지자체별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추진
□ 중점 점검내역은 매몰지 빗물 차단, 침출수 관리, 매몰지 성토 및 함몰 시 후속조치 등 매몰지 안전관리 실태, 상수도 지원이 이루어진 지역은 사업실적 및 지자체의 매몰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.
○가축 매몰지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5.17일 정부합동점검반을 대상으로 가축 매몰지 점검 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
□ 현재 장마철 전·후 등 매몰지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점검반을 구성·운영토록 체제를 갖추고 있고, 농림수산식품부내에 “정부합동 기동대응반”을 구성·운영하여 문제 매몰지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.
※ 정부합동 기동대응반 : 반장(농식품부 과장), 실무반 5명(행안부 1, 환경부 1, 수의과학검역원 1, 한국수자원공사 1,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)
○또한, 지자체에서는 매몰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“매몰지 관리 실명제”를 운영하고 “매몰지 특별관리단”을 통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가축 매몰지를 관리해 나가고 있음
□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 호우에 대비함과 동시에 매몰지 및 주변 점검을 토대로 시설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함으로써 가축 매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.